친일문제에 관하여

소개

친일문제와 관련하여 친일 진상규명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나의 의견

본문내용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 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1948년 탄생된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그러 나 이 법은 친일세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함 으로써 그 의미조차 퇴색해버리고 말았다. 그후 거의 60년이 돼 서야 논란 끝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이 16대 국회 막판에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마저 ‘진상규명 저 지법’이라는 비판이 나올만큼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이 이의 개정안을 확정, 14일 국회에 제출한 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조사대상과 친일행위의 정의 에 관한 사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내 친일반민족 행위자 조사대상을 ‘중좌’(중령)이상에서 ‘소위’ 이상의 모든 장교 로 확대했다. 또 문관은 ‘고등문관’이상에서 ‘군수’이상으로 , 경찰은 ‘간부’에서 ‘경시’(지방경찰청장) 이상을 포함토록 했다.

참고자료

· 친일관련 자료
· 친일진상규명법 자료
· 인터넷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