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간 관계의 본질
1. 개념
2. 지방정부간 관계의 존재형식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배분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Ⅳ. 일본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일본에서의 정부간 관계론의 의미
2. 일본지방자치단체의 구성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4. 시사점

Ⅴ. 독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2.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3. 시사점

Ⅵ.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2. 각 정부간의 관계
3. 시사점

Ⅶ. 영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Ⅷ. 프랑스의 지방정부간의 관계
1.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
2. 같은 수준의 자치단체의 관계
3.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중앙 통제를 벗어나 지방의 자치권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중앙의 권력이 매우 컸다. 그러던 중 1995년에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 의해 선택되어지면서,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권한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또다른 이유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중앙정부의 관계와 같이 협력보다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간 관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실시한 외국의 사례에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방정부간 관계,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같은 수준의 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참고자료

· 이병철, 현대 한국행정학의 이해, UUP
· 오석홍, 전환시대의 한국행정, 나남출판사
· 박천오, 비교행정론, 법문사
· 장노순 외(1994), 풀뿌리 민주주의 영국 지방자치의 이해, 강원대학교 출판부
· 황아관(1997), 외국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세욱(1997), 정부관계론, 법문사
· 김천영, 안용식(1995),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대영문화사
· 이경희 譯(1987), 일본지방자치제도, 문우사
· 영목정명, 일본의 지방자치법, 교학사
· 김기옥, 일본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의 한ㆍ일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창호(2002), 지방자치학, 삼영사
· 부만근(2000), 한국지방자치론 : 현실과 과제, 제주대학교출판부
· 장병혜(1986), 미국정부,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이정관(1999), 미국지방정부의 이해 : 정부간관계와 운용시스템, 사사연
· 최진혁. (2000). 프랑스 지방분권의 재정적 이론에 관한 연구. 2000년 하계학술세미나 및 제9회 한일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한국지방행정학회.
· 최진혁. (1999). 프랑스 지방행정모델에 관한 연구 Ⅱ. 자치논단 3․4월호 p.71~93.
· 임도빈.(2002). 프랑스 정치행정체제. 법문사.
· 백윤철․윤광재(2000). 프랑스 지방자치학 :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형설출판사.
· 심익섭(2001),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독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교재 2001-25)
· 한국지방자치학회편(2000),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삼영사, 2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 현지에서 본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연구보고서.
· 행정자치부(2000),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Ⅰ), 지방자치제도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