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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사회과학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한국 미사일 개발과정에 대하여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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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8.31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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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미사일 지침과 변천사 요약
    2. 한미 미사일 지침 개념과 체결 경위
    3.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및 해제의 역사
    4. 미사일주권 완전회복의 역사적 의미
    5. 한국 미사일 개발의 역사

    본문내용

    미사일 지침

    1979년 10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개발을 미국이 규제하는데 합의하여 우리 정부가 자율적으로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미사일 지침은 1979년부터 2021년까지 유지됨
    4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지침을 부분 개정해옴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
    이로 인하여 한국의 미사일과 우주발사체에 대한 제약이 해소됨

    참고자료

    · 미사일지침 종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10.29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9551
    · 우한솔, 합참 “북한,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동해상으로 발사”, kbs 뉴스, 2022.10.14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8202
    · 한국 미사일 지침, 위키백과
    · https://ko.m.wikipedia.org/wiki/%ED%95%9C%EB%AF%B8_%EB%AF%B8%EC%82%AC%EC%9D%BC_%EC%A7%80%EC%B9%A8
    · 서종열, 백곰부터 현무까지,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史, 글로벌이코노믹, 2022.01.30
    · https://news.g-enews.com/article/Industry/2022/01/20220130112619935614fb262fcb_1?md=20220130115630_U
    · 장빛나, '미사일주권' 42년만에 완전회복…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가능, 연합뉴스, 2021.05.22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24500504
    · 김강녕,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 문 대통령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미사일 주권 확보 / YTN, 2021.05.23
    · https://www.youtube.com/watch?v=9gt7cTpaPwM
    · 이승준, 갤럽 “핵무기 보유, 찬성 60% vs 반대 35%”, 2017.09.08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0212.html
    · Michelle Ye Hee Lee, More than ever, South Koreans want their own nuclear weapons, washingtonpost, 2017.09.13
    ·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7/09/13/most-south-koreans-dont-think-the-north-will-start-a-war-but-they-still-want-their-own-nuclear-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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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3/2016120300221.html
    · [우크라 침공] 변화하는 독일…재무장 선언하고 무기도 지원, 연합뉴스, 2022.03.15
    ·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5103900009
    · 박현주, 빅터 차 "韓, 지난해 쿼드 회의 초청 거절"...외교부 "사실무근, 중앙일보, 2022.01.27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4170#home
    · 변기성, 코스피, 북핵 위기 고조에 급락…2,310선도 위협, KBS 뉴스, 2017.08.11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31653
    · 홍경표, 뉴스페이스' 시대 여는 정부…방산업계 우주로 날아오르나, 연합인포맥스, 2022.06.09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7704
    · 김상돈,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와 우주 개발, 사이언스타임즈, 2021.07.15
    ·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D%95%9C%EB%AF%B8-%EB%AF%B8%EC%82%AC%EC%9D%BC-%EC%A7%80%EC%B9%A8-%ED%8F%90%EC%A7%80%EC%99%80-%EC%9A%B0%EC%A3%BC-%EA%B0%9C%EB%B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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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사일 지침과 변천사
      미사일 지침은 한국과 미국 간의 중요한 안보 협력 체계로, 그 변천사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우려로 인해 엄격한 규제가 있었지만, 점차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과 안보 역량 강화에 따라 지침이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향상과 한미 동맹의 성숙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와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지침이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한미 미사일 지침 개념과 체결 경위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체결되어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운용을 제한해왔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한반도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사정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하의 미사일 개발만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한미 간 안보 협력의 틀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침 체결 과정에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당시 국력 차이로 인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3.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및 해제의 역사
      한미 미사일 지침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 사정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완화되었고, 2001년에는 사정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 10월 서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정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한국은 자주적인 미사일 개발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 주권 회복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미사일주권 완전회복의 역사적 의미
      한국의 미사일주권 완전회복은 한국 안보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사일 개발과 운용에 있어 미국의 제한을 받아왔지만, 2012년 지침 해제를 통해 자주적인 미사일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미 동맹 관계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협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사일주권 회복은 한국의 국가 주권과 자주국방 능력 향상을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한국 미사일 개발의 역사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강력한 제한으로 인해 기술 발전이 더딘 편이었지만, 점차 자체 기술 축적과 국제 협력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한국은 자주적인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정상급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사일 개발의 역사는 자주국방 역량 향상과 국가 안보 주권 회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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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역사와 함께 최근 해제의 배경 및 의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미사일 및 우주 개발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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