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발행지의 기재없는 어음의 효력

소개

발행지의 기재없는 어음의 효력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목차

Ⅰ. 대상 판결

Ⅱ. 평석
1. 사실관계
2. 문제의 소재
3.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의 발행지
4.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국내어음의 효력에 관한 학설
5. 결론

본문내용

3.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의 발행지
(1) 의의
발행지라 함은 어음이 발행된 장소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지를 말하는데, 사실상의 어음이 발행된 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음의 기재사항으로서 발행지는 발행지와 지급지의 세력이 다른 때에 만기 및 지급제시기간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급지의 세력에 따르고,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로 어음금액을 정한 경우 지급지의 통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는 등에서만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제사법에 따라 어음행위의 방식을 정하는 법의 기준이 되며, 환어음 발행인의 어음채무의 효력을 정하는 법의 기준이 되고,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법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발행지는 지급지와는 달리 어음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때에 발행국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은 어음에 기재된 발행지가 아니라 실제 발행한 곳을 뜻하므로, 어음에 기재된 발행지는 단지 추정의 효력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발행지의 기능이 어음행위의 준거법을 추정하기만 하고, 영미법계의 어음법에서는 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발행지를 어음요건에서 삭제하자는 입법론도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발행지는 법적용에 관하여 중요하며, 개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참고자료

· · 상법강의(하), 정찬형, 2003
· · 상법(하), 손주찬, 2002
· · 어음·수표법, 이철송, 2002
· · 상법학신론(하), 최기원, 2000
· ·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 박찬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 발행지 등의 어음 수표 요건성에 대한 검토, 이기수, 안암법학회, 2000
· · 발행지의 기재 없는 어음의 효력, 김문재, 한국상사판례학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