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이해] 노무현 대통령과 토론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에 미치는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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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무현 대통령이 토론회를 중시하는 이유
2.대통령 참석 주요 토론회 내용 및 평가
3.토론회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미친 영향
4.결론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우리나라를 '토론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곧잘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타칭 '토론의 달인'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토론회가 우리나라 정치문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을 강조한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겠다.
균형을 잡기 위해 조선·중앙·동아일보·오마이뉴스·한국일보·문화일보에 있는 신문기사를 판독하여 내용을 추렸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회를 중시하는 이유
노 대통령이 놓인 시대상황을 보자. 그는 과거 대통령과 달리 전통적 의미의 막강한 ‘대권’을 휘두르기 어렵게 돼 있다. 김영삼·김대중 두 민간정부에서부터 사실 대통령의 절대권력은 퇴조해왔는데, 노 대통령은 그나마 김영삼·김대중 같은 정신적 카리스마도 없는 상태다. 당-정 관계만 봐도 노 대통령은 당-정 분리 때문에 당을 지배할 수 없으며,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기에 중앙정부 권한도 더 줄여야 할 판이다.

소제목 - 통치가 아닌 협치의 시대로

권위로 찍어누를 수 없다면 대안은 명백해진다. 수평적 관계구조 속에서 상대를 설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가 맞서는 제반세력의 등장으로 급속히 다원화하는 사회에서 갈등 조정자의 필요성이 커졌다. 한마디로 “주먹으로 꿇릴 수 없으면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토론은 이러한 시대상황 변화에 대처할 최대무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냈으며 ‘참여 정부’의 국정철학 전도사로 꼽히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사회학)의 진단도 같은 맥락에서 참고할 만하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1차 민주화’는 형식적·제도적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소수 정치엘리트 중심의 특권과 부패, 배제정치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2차 민주화’를 해야 하는데, 방향은 국민주권의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