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론]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의 복지불균형의 실태에 관한 연구

소개

각종도표와그래프를 삽입하여 비싼 레포트는 절대 아닙니다.
발표까지 하고 a+맞은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에 도가 튼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하의 사회복지의 성격
1. 선행연구의 검토
2. 지방자치하의 사회복지성격

Ⅲ. 지역간 사회복지 불균형의 실태
1.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변화
2. 사회복지사업의 차이

Ⅳ. 결 론

본문내용

지난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2002년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 3기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그 동안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 유지된 국가행정체제인 '경성적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바야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이 보장되는 '연성적 지방분권적 시스템'으로 국가행정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복지부문에서도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의 신장과 책임의 증대, 그리고 주민욕구(지역복지환경)에 기반 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실태를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기대한 지역복지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도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내부의 동력에 의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경제환난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지난 IMF관리체제하에서 지방중소기업의 대량 도산과 실업증가 및 소득의 감소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위기이후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정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에서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과거보다는 주민복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교성,이재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제41권, 2000.
· 김수완,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증가시켰는가?”,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상황과 복지』 제4호, 인간과 복지, 1998.
· 김종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상황과 복지』 제4호, 인간과 복지, 1998.
· 김태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예산지출구조 변화: 사회복지비지출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0.
· 박광준, “21세기 사회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999.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 송정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편,『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1997.
· 심재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10집, 1999.
·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002.
·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002.
· 이인재, “지방자치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신사회복지연구』제4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