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여성과 형사법의 정의 및 사례

소개

[여성학] 여성과 형사법의 정의 및 사례 자료입니다.

목차

1. 머 릿 말

2. 여성과 형사법
가.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에 의해 규정되고 이를 강화하는 형사법체계
나. 일탈자로서의 여성
다. 범죄 피해자로서의 여성

3. 성 폭 력
가. 성폭력의 개념과 이에 대한 시각
나. 실정법의 태도와 그 해석
다. 형사 사법상의 문제
라. 무엇이 개정되어야 하는가

4. 음 란 물
가.음란물을 보는 시각

5. 매 매 춘

6. 임신 중절 행위

7. 간 통

8. 맺 는 말

본문내용

1. 머 릿 말
그동안 유교적인 전통으로 인하여 금기시되어 왔던 성(性)의 문제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논의로 인하여 공개토론의 장에 나와 여성계의 당면문제로 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성폭력 관련법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폭력을 포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보호에 미흡하고 관련 형사법이 지극히 남성적인 시각에서 규율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전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 여성이 다른 정상사유와 함께 생리중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행해진 범죄라 하여 불구속 처리되었다. 여성들은 생리기 중에 흔히 범죄적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여성범죄학에서는 지배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분만기 여성의 특이한 심적상태가 형법상의 책임능력면에서 반영된 예로써 형법 제 251조의 영아살해의 경우에 같은 법 제 250조의 살인죄에 비해 그 형을 감경하고 있다. 이들만을 놓고 본다면 여성이 형사법에 관한 한 생리적 이유를 들어 관대한 처벌과 보호를 받고 있는 느낌도 얼핏 든다.
이러한 상반된 태도를 일관성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형사법이 여성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 보호하거나 규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 남성들의 시각에서 제도화되거나 해석되어 온 문제들에 관하여 여성들의 경험에 상응한 여성중심의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그 제도적, 법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과 형사법
가. 가부장적 성역할 규범에 의해 규정되고 이를 강화하는 형사법체계
여성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여성해방론자들과 선진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구조 및 가부장적 사회제도는 여성을 여전히 사회의 주변인으로 머물도록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영역에 걸친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가 범죄로 규정하는 국민들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여 개인과 사회, 혹은 국가적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실체적,절차적 법분야인 형사법 체계는 대체로 문맥상 성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