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 개론 수업 당시 제출하려고 만든 보고서입니다. 'A+'받는 데 많은 도움 되었던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표지, 목차 합치면 18장이니까 양적으로 그리 적은 것도 아니며, 내용 면에서도 정말 많은 자료 참고하면서 꽤나 열심히 작성했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법의 개념

3. 한국법의 기본 체계

4. 한국법의 역사

5. 한국법의 특성
1) 다양한 서구 법제의 영향
2) 개발 중심의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행정 입법의 증가
3) 비상입법의 남용과 그에 따른 행정입법화 경향
4) 한국법의 내용적 특성

6. 한국법의 문제점
1) 남북한의 법제의 차이와 통일법 형성
2) 법률상의 성편향(性偏向) 문제
3) 법률 및 각종 규제의 범람

7. 정 리

본문내용

한국법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과 '법'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먼저, '법'의 정의를 보자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풀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법은 일반 사회규범이나 윤리규범과 같은 소위 법칙들과는 다르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當爲)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논제가 되고 있는 '법'은 그 규범들 중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이다.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에 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배분적 정의 및 평등으로 이해한다. 합목적성은 법이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주의(個人主義), 초개인주의(超個人主義), 초인격주의(超人格主義) 등에 대한 선택은 가치상대적 문제라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