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의 당위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행 호주제는 남성우월주의나 가부장제도 강화와 무관하다
우선 여성단체에서는 현행 호주제가 일제 때 만든 호주제도를 그대로 이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일제의 호적령 선포는 우리 전통인 가족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과 본을 파괴하기 위한 창씨개명에서 비롯된다. 이는 해방 후 즉시 일제잔재를 폐기하고 조선조의 전통으로 되돌아갔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체계적인 법으로 재정비되었다.
또 여성단체는 호주제가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호주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권리와 의무는 없으며, 호주라는 가족의 상징적 대표성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도 없다. 또 호주승계 순위가 부계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전통이자 우리고유의 전통일 뿐 남성우월주의나 가부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가부장적 호주라고 한다면 호주의 권한이 법적으로 가족의 재산권까지 행사한다든지, 가족은 호주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호주제는 그야말로 지극히 상징적이고 최소한의 전통의 명맥만 잇고 있을 정도로 개념이 퇴색됐다.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개개인의 남자들의 성향이나 전통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사회풍토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계는 호주제가 남녀차별의 원천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남자가 호주라서 부인에 대해 누리는 차별적 특권은 부계성을 따르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경제권도 여자가 갖고 있고, 자녀양육권도 여자가 갖고 있다.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