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 토지공개념

소개

이 자료는 한글 2002로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본서와 인터넷을 참고하여 공통적인 부분만을 엮어 봤습

니다.

레포트로 제출하려 작성한 것인데요, 시험 서브노트로 활용하셔

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편집 상태는 깔끔하니 그대로 출력하셔도 될 겁니다.

그럼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 보시고 냉정한 자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토지공개념의 의미
Ⅱ.토지공개념의 도입 배경
Ⅲ. 토지공개념관련 3대제도
1.토지초과 이득세제도
2.개발이익환수법제도
3.택지소유상한제도
Ⅳ.토지공개념 3법과 관련 있는 법제
１.토지거래허가․신고제
２지가공시제
３.종합토지세
４.등기의무제와 부동산실명제
Ⅴ.토지공개념의 도입의 효과
１. 지가의 안정
２.토지소유의 형평성제고
３.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급의 증대
４.개발이익의 환수와 사회적 분배개선
Ⅵ.토지공개념 3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토지초과이득세
2.택지소유상한제
3.개발이익환수제
Ⅶ.토지공개념의 결론

본문내용

토지는 자연적 소산으로 공급이 유한하므로, 수요증대로 인해 지가는 상승하고, 사회적 경제잉여를 토지소유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토지는 사회적 소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며 만인을 위해 이용되어야한다. 또한 개인소유의 과정 자체가 통념적 사회가치관과 합치되어야 하며. 재산권행사뿐만 아니라 이용도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이용에 있어 공익성과 사회성이 강조된다. 토지는 전국민의 삶의 터전이므로 특정인의 재산증식수단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이제 토지가 공공 재로 인식되면서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도 변화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토지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생산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이기 때문에, 그것이 농지이든, 산림지이든, 혹은 주거지이든 그 토지가 지니는 기능 내지 적성 혹은 지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가장 값지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아니 되며 그를 위해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아니 됨을 의미한다(서원우 1982)
이것이 바로 토지공개념의 의미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한은미, “토지공개념의 의의와 과제”, 토지공개념과 토지정책 (법무부 : 법무자료 제118집, 1989)
· ․방기호, “토지초과이득세법해설①”, (법제처, : 순간 법제 제294호, 1990. 2. 28.)
· ․서승환, ꡒ토지초과이득세와 부동산 가격ꡓ, 주택금융, 1994
· ․서승환, ꡒ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정책ꡓ, 주택금융, 1993
·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 1998
· ․박현주 외 3인, 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 1998
· ․정희남, ꡒ토지공개념 완화와 토지정책ꡓ 1998.
· ․정희남, ꡒ헌법 불합치 판정이후의 토지초과이득세제ꡓ, 주택금융, 1994
· ․국토개발연구원, 전게서
· ․정연주, ꡒ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적 재검토ꡓ, 인권과 정의, 1994.
· ․주봉규. 토지 문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참고 사이트
· HTTP://www.cfe.org/urban/books/Land%20Tax/part1.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