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학, 농업]농업 생산구조- 왜 가족농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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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농업정책 변화
1. WTO 체제 출범 이전
2. WTO 체제 출범 이후 (문민정부의 신농정)
3. 신농정의 한계와 농정의 전환

Ⅲ. 가족농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념
2. 가족농의 의미 변화
3. 필요성
4. 가족농의 강점
5. 가족농의 한계
6. 가족농 한계의 극복방안

Ⅳ. 현 농업정책(전환 농정)의 비판
1. 현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2. 현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

Ⅴ. 대안
1. 외국의 사례 ― ‘일본’의 사례
2. 한국의 가족농을 위한 대안

ⅵ. 결론

별첨자료 첨부

본문내용

농촌, 농민, 농업 문제를 볼 때, 잘못하면 어느 한쪽만 바라보기 쉽다. 문민의 정부는 신농정에서 농‘촌 ’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세웠다. 농업의 문제를 지역과 공간의 문제로 바라본 덕분에 관광농원, 러브호텔 등 산업자본의 농촌지배를 부추겼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신농정과 같은 착오를 할 염려가 줄어든다. 우리가 산업으로서의 농업문제를 말할 때는 시장경제 논리를 생각하게 된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생산성을 내놓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농촌이나 농민 문제를 말할 때는 소득문제와 복지문제를 도시근로자와 비교하여 얘기하게 되며, 도농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정치적, 정책적 배려가 논의된다. 이것은 “형평”의 문제이다. 이러한 구분은 명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신농정에서는 효율성만을 강조했다면 전환농정은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환농정 역시 시대적․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농촌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농민에게는 장밋빛 정책보다도 지나온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농촌, 농민,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자들은 이런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눈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농촌문제를 우리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 산업화의 전환비용을 부담하느라 피폐해진 우리 모두의 고향의 문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흥주, 1994, “한국 농민가족의 변화에 관한 연구
·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 정책방향 -가족농의 규모화․전문화․협동화 방안. 1998.7 농림부
·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 천규석, 실천문학,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