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민영화

목차

1. 민영화정책의 목적과 방법
1. 민영화정책의 목적
2. 민영화의 방법
3. 공기업 민영화 주장의 논거

2. 민영화 추진과 평가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성과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기본방향
1. 주인 있는 민영화로 경영효율의 제고
2. 민영화 후 경젱체제의 확보
3. 기업 민영화와 더불어 기능 민영화 검토
4. 소유이전보다 경영형태 변화에 더욱 적극

4. 결 론
1. 경쟁력 강화가 민영화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민영화 전략
2. 대기업과 외국기업도 민영화에 참여
3. 특수 공기업 관리의 투명성
4. 지방 공기업의 전문화

본문내용

민영화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래의 3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우선 국유화 해제(denationalization)인 형태적 민영화 방식이다. 이는 공기업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민간 주주의 책임은 비용의 삭감과 능률향상의 압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산 매각은 매각에 따른 수입증가와 적자보전을 위한 지출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공공지출과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장래 공공부문의 수익감소라는 희생을 동반하지만 민간자산에 대한 과세로 세수의 증가가 기대되기도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자유화(liberalization)로 기능적 민영화(functional privatization)이다. 이는 종래 자연적 독점 또는 진입제한으로 보호받던 경제활동이 민간의 참입, 경쟁의 도입 및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방법은 민간위탁(contracting out) 이다. 이는 국가에 의해 집합적으로 공급되던 공공서비스 부문에 있어 민간공급이 촉진되는 것이다.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지출은 계속되지만 민간기업은 계약에 입찰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경쟁과 민간의 효율이 관료적 성격을 대신하게 된다. 민간의 대체 서비스는 이를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 이용되고, 정부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은 존속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