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지불제도 및 간호수가 보고서 간호관리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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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수가체계
1) 진료비 지불제도
2) 간호수가
3) 간호관리료 차등제

2. 요약 및 느낀 점

3. 출처

본문내용

2. 간호수가
의료현장에서 서비스의 질은 의료 인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 중 시간 환자와 함께하는 간호 인력이 . 24 의료
서비스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 간호 인 . 력의 절대
수가 부족한 원인은 간호 인력이 의사인력에 비해 수익발생 인력이라기보다는 비용지출 인력으로 인식되어 있
기 때문이다.
1977 우리나라는 년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진료비 지불체계가 의사의 진료중심의 행위별 수가제이며,
가격결정은 정부의 가격결정에 의한 최고 공정가격제 그리고 산정 면에서는 기준 수가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
다 의료보험법 제 조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 에는 의사와 조산사에 의한 의료 . 35 ‘ ’ 기술
수가는 명시되어 있으나 전문직 간호사가 시행한 환자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의 규정은 되어 있지 , 않았으며,
‘ ’ . 간호 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의료행위 생산자에 대한 , 구분
없이 모든 의료행위가 단지 의사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간호 및 기타 참여 인력의 생
산 비용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8 2 그 후 년 월 보험수가에서 간호관리료가 처음으로 신설되었으며 년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실시 , 1999
되기 시작했다 수가는 원가의 개념에 이익의 개념이 합쳐진 것으로 원가란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 . 달성을 위
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가치의 희생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간호수가를 산정할 수 . 있는 방법
은 진료비 지불제도와 비슷하며 상대가치수가제와 포괄수가제 환자분류군별 수가 방문당 수가가 있다 , , , .

참고자료

· 책 엄영희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 │ 『 』 , , (2020), 169-178
· 책 퍼시픽 학술편찬국 간호관리학 │ 『 』 , pacific tank manual , Pacific books
· (2022), 181-183
·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지불제도 │ , " ",
·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cmsurl=/cms
· /policy/02/01/1341864_27024.html&subject=%ec%a7%84%eb%a3%8c%eb%b9
· %84%ec%a7%80%eb%b6%88%ec%a0%9c%eb%8f%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