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레포트 - 간호관리료차등제와 신포괄수가제에 관한 보고서

소개

간호관리학 레포트 - 간호관리료차등제와 신포괄수가제에 관한 보고서

목차

I. 간호관리료 차등제
1.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념
2.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

II. 신포괄수가제

III.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념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통하여 간호사 수의 부족으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위임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 을 해결하고자 1999년 11월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의는 병상 수 또는 환자 수 당 확보된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하여 그 등급에 따라 입원료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여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적정 수준의 간호사 수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 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 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1999년 입원 환자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신생아 중환자, 성인 및 소아 중환자, 요양병원까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실제로 수치상으 로 많은 병원들이 간호인력의 고용을 늘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입원 환자의 비율과 현실의 괴리를 많이 좁히게 되었다. 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간호정책 중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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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김진현 (2013). 적정 간호인력 등급별 입원료 추정 모델을 이용한 간호관리료 차 등제 정책개선 재정부담 추계. 간호행정학회지, 19(5), 56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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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창우, 「신포괄수가제도가 의료기관의 의료제공 행태 및 의료의 질에 미친 영향」,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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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간호등급차등제(간호관리료차등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도· 정책 > 포괄수가제 (DRG) > 신포괄수가제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66000000&cmsurl=/cms/polic y/02/01/1341852_27024.html&subject=%ED%8F%AC%EA%B4%84%EC%88%98%EA% B0%80%EC%A0%9C+%28DRG%29
· 고신정,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드디어...병원계 '숨통'」, 『Medical Observer』, 2017.04.25. 17:26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61” (2021년 4월 5일 접속)
· 신승헌, <26> 간호등급제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약뉴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