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판례분석 및 명예훼손 개념과 유형연구 및 나의생각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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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예훼손 이란?

2. 명예훼손죄의 유형

3.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4.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 명예훼손 판례 분석
(1) 위법성조각
(2) 공연성 명예훼손
(3)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6. 결론 및 나의생각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명예훼손 이란?

명예훼손이란 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적시함 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를 뜻한다.
명예훼손죄는 전형적인 표시범죄 중 하나이며 형법 제 30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이 된다.

2. 명예훼손죄의 유형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것

(2)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것

(3)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사실의 적시 X )

3.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사실 적시
적시한 것이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욕죄와의 차이점이다. 모욕죄의 경우는 어떤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
적시한 것이 진실일 경우에 한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 즉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공연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라는 의미.
단 한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성립.
법률용어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함. (전파성 이론)

4.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공익성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어야 한다.

(2) 진실성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 이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잇더라고 진실성인정

참고자료

· 형법각론. 박상기,
· 훈짱 형법각론. 최정훈,이영민,
· 형법. 김일수
· 형법각론. 박영규,조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