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 법규 위반 사례 보고서

소개

"의료법규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 법규 위반 사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주제

Ⅱ. 본론
1. 위반사례 (인터넷 신문기사 참고)
1) 의료법 위반사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2. 1과 관련된 법 정리
1) 의료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Ⅲ. 결론 - 제언 및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제
-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Ⅱ. 본론
1. 위반사례 (인터넷 신문기사 참고)
1) 의료법 위반사례
A싸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병원의 운영자에게 매달 3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 이로 인해 A씨는 2016년 5월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간호사면허도 취소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건강이 악화돼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촌 올케 부탁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간호사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전된다면서도 A씨에 대한 간호사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으며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대여 이후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펴위하는 데 이용되는 등 둥한 위법행위 이용될 수 있다”며 ......<중 략>

참고자료

· 매일경제, ⌜월 30만원에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 면허취소…법원 "적법"⌟, 『매일경제i』, 2019.07.01. (https://www.mk.co.kr/news/home/view/2019/07/473983/, 2021.09.14.)
· 강푸름, ⌜고양 쇼핑몰 화장실서 숨진 간호사, 체내에서 마약 진통제 ‘펜타닐’ 검출⌟, 『KBS 연합뉴스』, 2019.05.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07539&ref=A, 2021.09.14.)
· 조민규,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 『헬스케어i』, 2021.09.09. (https://zdnet.co.kr/view/?no=20210909130746, 2021.09.1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의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30&lsiSeq=22538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