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안보원론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의미 조약 내용(발표자료, 참고자료, 발표브리핑예문)

소개

"평화안보원론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의미 조약 내용(발표자료, 참고자료, 발표브리핑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 요
2. 체결과정
3. 조약 전문
4. 의의
5. 방위조약에 대한 해석
6. 제 6 조에 대한 해석
7.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 요
한국전쟁에서 흘린 국군 용사들과 13만7천여명의 미군 청년들의 피로 맺어진 동맹임.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 이승만, 1953년 8월 8일 조약 최종안이 서울에서 가조인된 후 발언 -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군사동맹. 2017년 9월23일 09시 현재까지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입니다. 1953년 10월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델레스 미 국무장관이 조인했고 1년 후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거 문서, 이승만의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장 이게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북한이 한국전쟁처럼 다시 한번 더 공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외국 투자 유치도 가능했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밑바탕이 된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체결과정
6.25전쟁이 발발 후 3년을 채워가는 상황에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맥아더가 경질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본토에서는 무의미한 전쟁을 질질 끌지 말고 ‘휴전협정하고 빨리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휴전 후 UN연합군이 철수하면 잿더미만 남은 남한은 짧은 시간내에 북한의 재침공으로 적화통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1953년 6월17일 당시 미국 브릭스 대사와의 회동에서 휴전 후에도 한국의 목숨을 지켜 줄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에 간섭을 하지 말자는 고립주의 방향으로 흘러가던 미국은 이승만의 제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승만은 6월 18일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약 25,000명의 반공 포로를 직권 석방시킵니다.

참고자료

· 신국가안보론, 인터넷 나무위키 관련 기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