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 의료진의 윤리적 딜레마

소개

"정신간호 의료진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구체적 상황
2. 관련 법
3. 관련 법적 문제점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구체적 상황
∎간호현장에서 발생하였던 법적, 윤리적 딜레마 상황
실습 당시 병동의 한 환자분께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왜 나를 여기에 감금 시킨거야! 라고 하시며 간호사실을 두드리고 몸부림 친 것을 본적이 있다. 급기야 실습학생들까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때리려고 다가왔다. 다행히 관리자분의 도움으로 큰일은 나지 않았지만 아무도 없었더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었을 수도 있었다. 급기야 자는 도중에 다른 환자분을 때리고 할퀴어 간호사 선생님께서 계속 이럴 경우 격리를 시켜야 할 수도 있다며 경고를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분께서는 실습 내내 간호사실 방어벽을 치며, 창문사이로 소리를 지르며 간호사선생님께 욕설을 퍼부었다. 나중에 그 환자분의 간호력과 과거력 등을 보니 어렸을 때부터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 가족들이 환자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을 시켰고 그것이 또 다른 트라우마로 남아 계속 병원에 입원해있는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가족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입원할 때마다 병동에서 난동을 피워 간호사 선생님께서도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하셨다.

< 중 략 >

3. 관련 법적 문제
가장 먼저 윤리적 원칙을 살펴보면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현재 정신병동의 환자의 입원이유를 보면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강제입원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윤리적 원칙의 정의를 살펴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은 후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는 이 경우 예외 되어 가족들의 보호를 받는 범윈 내에서 입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신보건법 제 24조의 보호를 받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입원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보호법은 환자의 윤리적 원칙을 분명 침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환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