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법적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법적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특별회의
2. 청소년참여위원회
3. 청소년운영위원회

Ⅲ.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2002년을 계기로 청소년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참여가 확대되며 미국과 비슷한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의 공식적 청소년정책의 공약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우선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등을 목적으로 2003년도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청소년기본법 제12조는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육성 정책과제의 설정과 추진 및 점검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위원을 구성하고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한 교육과 대표인 의장단을 선출하며 세부정책과제를 발굴해 제안하고 예비회의를 통해 정책제안 과제 등을 논의해 범정부적인 과제의 선정과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정부 부처에 상정할 정책과제를 확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최창욱,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박제연, <청소년특별회의가 걸어온 10년> 여성가족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