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리포트입니다. A+맞은 과제입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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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요약 -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1) 서론 및 주요 판결
2) 환자연명의료 결정법의 주요 내용
3)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과제
4) 결론

2. 분석
1) 서론 및 주요 판결
2)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무의 문제점
3) 말기환자의 정의와 선택권
4) 의료관제화와 자율적 시민사회에 대한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① 서론 및 주요 판결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은 2008년 소위 김할머니 판결 이후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약 7년만인 2017년 8월 4일 시행이 예정되었다. 이 법률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보라매병원 판결
환자는 1997년 12월 4일 15:00경에 술에 취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보라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환자의 부인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환자를 퇴원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호자에게 퇴원시키면 환자는 사망한다고 퇴원을 만류했다. 보호자는 “허락도 없이 수술하고 퇴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며 언성을 높이며 퇴원을 요구하자 전문의는 레지던트에게 환자의 퇴원을 지시하였다. 레지던트는 인턴에게 환자를 집까지 이송하도록 지시했고 인턴은 같은 달 6일 14:00경 환자를 집으로 이송한 후 보호자의 동의 아래 ambu bagging을 중단하고 설치된 삽관을 제거했다. 그 후 환자는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1심은 환자의 부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을 인정했고, 신경외과 전문의와 레지던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인턴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라매병원 판결은 환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키던 의료계의 관행이 살인방조죄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참고자료

· 박형욱. (2017).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저스티스, , 670-701.
·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 (2013). 장금성, 이명하 외 6명. 118p~126p
· 호스피스 간호학. (2017). 김선영
·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의 법적 근거마련. 보건복지부. (2016)
· (http://www.mohw.go.kr)
· 이석배. (2017).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 제. 법학논총, 29(3), 31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