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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
* 부양의무자 제도란?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자세히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

* 부양의무자 제도 :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제도
▶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속해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즉,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중증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 또한 자녀의 부양 능력을 판정할 때 기존의 아들과 딸 차별이 사라진다. 이전에 아들과 미혼의 딸은 30%, 결혼한 딸에게는 15%로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이제는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참고자료

·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76449
· 중증장애인 있으면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준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31932
· 내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만가구 생계보장 추진"
·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801_0000728751&cID=10201&pID=10200#
· 오늘 장애인의 날…법·제도 현주소는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380
· [2020예산]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46861
·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 완화
· http://m.nspna.com/news/?mode=view&newsid=403242
·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76506
· 보건복지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 추진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8121
· 50대 장애인 고독사… 관악구 다세대주택 죽음 이어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33431
· ‘가양 80대 노모·아들 피살사건’ 유력 용의자 둘째 아들 숨진 채 발견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39038
· ‘강서 노모·아들 사망’ 유력 용의자 둘째 아들 한강서 숨진 채 발견
·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