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의 차원을 사회적 장애차원과 법적 장애차원에서 토론하시오. 외3개

목차

1. 장애인복지론
장애의 차원을 사회적 장애차원과 법적 장애차원에서 토론하시오.

2. 리더십
리더십은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토의해봅시다

3. 부모교육론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로 양육 받았다면 자신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4. 청소년복지론
학교 교육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유지와 개선의 사회적 목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시오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론

장애의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장애 차원을 이해해야 한다. 각국은 장애인의 기본권 신장을 목표로 자체적으로 장애판정체계를 정하고 판정 기준과 비교해 장애의 정도를 나누고 개개인의 판정을 통해 장애의 차원을 정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은 1989년에 처음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였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체 장애, 시각 장애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 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후에 추가로 복잡하고 유기적인 질환과 장애의 연관성이 보고됨에 따라 다양하고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더욱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중한 장애를 포함하도록 장애 등급 기준을 변경하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법의 보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장애 차원에서 머무는 장애의 차원에 대한 이해는 매우 협소하고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허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획일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장애에 점수를 정해 복지를 지급하는 구조로 이 자체가 사회적인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애인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장애 평가 대상자의 실질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자격은 단순히 의학적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경제적 소득 수준이나 근로 능력 등의 개인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해 사회적 장애 차원의 이해가 부족하다.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인 장애인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자신의 몫을 해나가며 어울려 살아가고자 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각의 개별성과 요구를 수렴할 수 없는 법적 장애 차원에 머무는 장애의 이해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복지 서비스는 근본적인 사회적 장애 차원의 이해 부족 상태에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