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올해(2020년) 발표된 학술기사논문을 하나 선정해서 논문요약

소개

과목명 : 사회과학정보원
주제 : 경제학 학술기사 요약(2020년)
최근 올해(2020년) 발표된 학술기사논문을 하나 선정해서 논문요약

목차

1. 논문 선정동기

2. 학술지 이미지 및 목차

3. 논문 요약
1) 개요 및 논문 동기
2) 임대료 편익 분석
3)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
4) 소득 계층별 임대료 편익 추정
5)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결론
1) 본 논문의 결론
2) 현 정부 임대료 관련 정책과의 연관성과 이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논문 선정동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학술지 논문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을 선정한 동기는 임대료 상한제와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함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되는 임대 주택의 양보다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며 세입자들의 주거이동이 줄어들게 된다. 건물주 등이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기존의 임대주택이 상업용 부동산 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임대료 규제는 단지 가격규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와 임대주택 스톡 유지, 주택의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체계로 각각의 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의 재산권과 자유를 제약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복잡한 사정을 모두 포함하는 객관적 규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이해집단 대표자에 의한 행정처분이 제도 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조리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임대료 규제가 아무리 정교한 보완조치를 취하게 되더라도 임대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낮추게 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예컨대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로 임대인 피해는 임차인이 받는 혜택의 두배에 달한다고 보고된 방 있다. 이처럼 임대료 규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엄격하게 시행되면 임대주택의 스톡이 줄어듦에 따라 소수의 임차인만이 혜택을 보고 그외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2. 학술지

3. 논문 요약
1) 개요 및 논문 동기

필자는 논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논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를 임대료 편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재정포럼 286권0호, 2020년 04월, 34-63페이지,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