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국가적 책임

소개

"입양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입양정책의 역사 및 현황
3. 입양제도 개선의 필요성
4. 입양정책의 개선점과 근거
5. 맺음말

본문내용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 또한 개선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요보호아동 입양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며 국가에서 국내외 입양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표1>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외 입양추이를 살펴보면, 한국 요보호아동의 국내외입양은 2007년 이전까지는 국내 입양보다 해외입양의 비율이 두배 이상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국내와 국외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다. 또한 전체적인 입양수를 보았을 때 그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요보호 아동은 미혼모에 의한 발생과 세계경제위기 등의 이유 때문에 2009년까지 해마다 9000명을 넘나드는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후 경기가 안전국면에 접어듦과 함께 전체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출생률 감소의 이유 때문에 요보호 아동의 발생은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2012년까지도 요보호아동 발생규모는 약 6900명으로 해마다 수천명의 아이들이 원가정 보호에서 이탈되어 일반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 충족에서 배제되고 있다. 향후에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성 개방 등의 이유로 미혼모의 지속적인 발생과 이에 따른 가족해체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김상찬, 신준연,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 김유경,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박미정, 「국내입양 현황과 개선방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
· 윤은영, 「국내 입양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 강재구, 「‘16개월 입양아 사망’ 엄마 검찰 송치…“입양 한달 뒤부터 학대”」, 『한겨레』, 202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607.html.
· 노혜련,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한겨레』, 2019,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3719.html.
· 「요보호아동」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9118&cid=46634&categoryId=46634).
· 「입양」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72110&cid=42120&categoryId=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