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개입 -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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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옹호론
3. 반대론
4. 1990년대 인도주의적 개입
5. 보호책임
6. 한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7. 결론

본문내용

1. 목적
정부가 자국민을 학살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저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가 내전상태에 빠지거나 무정부적인 혼란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무력사용에 대한 이와 같은 제한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무력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옹호론과 반대론으로 나뉜다.

2. 옹호론
반제한주의자들은 (옹호자) 국제연합 헌장 안에서 인권의 보장은 평화와 안보의 유지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국제연합헌장 서문과 조항에서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제연합헌장(UN chapter 1945)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은 인권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두 번째로, 국제관습법에서도 인도주의 개입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유엔헌장 제 1조 3항에 따르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엔헌장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제 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 1조는 인권보호를 국제연합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였으며, 반제한주의자들은 이를 근거로 인도주의 개입은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연합 헌장 규정의 제한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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