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주의] 대한민국 정치환경과 미국 정치행정사상

소개

"[메디슨주의] 대한민국 정치환경과 미국 정치행정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한국 정치상황
2. 문제점

Ⅱ. 미국 정치·행정사상
1. 미국행정 특성
2. 제퍼슨주의
1) 정의 및 특성
2) 장단점
3. 해밀턴주의
1) 정의 및 특성
2) 장단점
4. 매디슨주의
1) 정의 및 특성
2) 장단점

Ⅲ. 결론
1. 대한민국과 매디슨주의
1) 선택이유
2) 발전방향
2. 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 정치상황
세계적으로 과학화,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민의식은 진화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2020총선이 끝나면서 정치세력의 판도가 뒤집혔다. 이번 총선 전까지는 진보와 보수의 세력이 비등비등하면서도 보수세력이 조금 더 컸지만, 2020총선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진보세력의 권력이 확대되었다. 이번 총선은 연동형비례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28년만에 66.8%라는 역대 최고 선거율을 달성하였다. 또한 민주세력이 과반을 넘어 180석이라는 최대치의 의석 수를 가져갔다는 점도 특징이다. 총선이후 야당의 몇몇 대표들은 연달은 사퇴를 하였고 ‘공룡여당’이라는 독보적인 국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총선과 더불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재해가 한국에 확산되었고 현재는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코로나19바이러스는 국내의 정치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먼저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경제시장순환에 차질을 빚었으며 생계에 영향을 미칠만큼 국민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 또한 경제문제는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회안에서 여야당 간의 대립으로 많은 정책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2. 문제점
처음으로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었지만 여당의원이 대거 당선되는 선거결과가 나오면서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했다. 180석은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치면 개헌을 제외한 어떤 정책이든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의 독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야당의 전체 의석 수를 합쳐도 여당의 의석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캐스팅보드’라는 소수정당만의 특권도 무력화되었다. 즉, 적절한 여야당의 비율이 확립되지 않아 정권의 독단적인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김희강, 『미국 독립 선언문의 기원과 제퍼슨 공화주의』 (한국 국제 정치학회2006 國際政治論叢 Vol.46 No.2)
· 김태진, 『토마스 제퍼슨의 반영정서와 반영정책』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 나중배, 『미국외교정책 전통의 변화와 지속성: 해밀턴주의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 김성엽, 『소수의 미덕, 다수의 자유: 알렉산더 해밀턴의 중앙집권화 구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 박세정,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의 대표에 관한 연구: 『연방주의자 논고』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 박성우, 『매디슨 공화주의의 정의와 현대적 의의』 (21세기정치학회 ,2008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8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