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비용편익분석 시 환경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2. 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3. 비용편익분석 시 환경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본인이 살고있는 인근의 환경재(예: 산, 갯벌, 강, 습지 등) 하나를 선정한 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해 해당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시오.
5. 본인이 살고있는 인근의 환경재(예: 산, 갯벌, 강, 습지 등) 하나를 선정한 후, 유사한 환경재에 대한 연구 사례를 1건 이상 조사하여 편익이전기법 중 가치이전을 통해 본인이 선정한 환경재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추론해 보시오.
6.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7.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과 대응 노력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사람들은 과거에 풍족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았으며, 경제생활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환경의 이용을 둘러싸고 사회경제적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제이론에서도 또한 자연환경이 인간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요소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분석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환경파괴, 환경위기 등이 문제시 되면서 사회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인간의 사회생활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부족한 자연환경의 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갈등의 극복을 위해서 자원배분이라 하는 경제적인 기능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는 경제학적인 분석이 필요시 되었다.
환경은 삶에서 인간에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소지재 생산물에 필요한 자연자원을 제공해주거나 공공소비재로서의 자연경관, 폐기물 저장소로서의 자연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자연화경은 이용하고 한정되어 있는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용이 억제될 수밖에는 없다.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 가에 대해서는 논의는 자원배분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귀착이 된다.

위의 그림과 같이 환경과 경제의 물질 순환은 서로 연관이 있다. 물질순환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경제에 유입이 되는 자연자원의 물량과 잉태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적으로 보았을 때, 환경으로부터 경제로 투입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총 물량은 질량보존 법칙에 의해서 경제로부터 환경으로 다시 버려지게 되는 페기물의 총량과 일치하게 된다. 먹으면 배설을 하듯이 유입이 되었으면 반드시 배출이 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자연자원이 경제에 투입이 되며, 많은 양의 페기물이 환경으로 투기가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환경경제학, 이정선, 2000, 博英社
· 환경경제학, Field, Barry C, 2015, 시그마프레스
· 자원, 환경경제학, 김성훈, 20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Economic value of the Koeran mudflat wetland, 최미희, 2004, 한국습지학회지
·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무인잠수정 개발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 신승식,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