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소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재화의 공급
Ⅱ. 용역의 공급
Ⅲ. 재화의 수입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
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본문내용

Ⅰ.재화의 공급
· 실질적 공급
⑴ 매매계약
⑵ 가공계약
⑶ 교환계약
⑷ 기타 경매, 수용, 현물출자, 대물변제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간주공급(재화공급의 특례)
- 실질적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의제 =간주하다)

⑴ 자가공급
-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
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③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중 략>

Ⅱ.용역의 공급
·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⑴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용역의 공급○
⑵ 제조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도 용역의 공급○
⑶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

· 용역의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 (부가가치세 과세 x)
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⑵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⑶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⑴ 용역의 무상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x))
-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