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소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유치원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논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으므로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성 분석
2.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분석

Ⅲ.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견 제시
1. 보육교사 증원과 업무 환경 개선 필요
2. CCTV 설치 의무화하되 교육환경의 투명성 보장
3. 예산 집행 과정 공개와 교육활동 투명성 보장

Ⅳ. 결 론

Ⅴ. 참고문 헌

본문내용

최근 유치원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유치원 내 교육 활동을 언제든 감시하고 특히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가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유치원 내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교실 내에 CCTV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2에 의거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로서 교실 내에 CCTV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설치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유치원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 아동 학대 예방을 근거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교사와 아이들의 인권 침해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직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양측의 의견 모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신체적이나 심리적 압박 없이 유치원 내 모든 아이들과 동등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가 있으며, 아직 자기표현에 미숙한 유아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나 유아와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CCTV가 설치된 유치원에서도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CCTV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 자체가 또 다른 인권 침해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혜정, 한국 유치원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2
· 김지영, 유아 교육 및 유아 교육과정의 이해, 신수서원, 2008
· 김은희, 전일우,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 차이,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2020
· 이영아, 이대전,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과 바람, ㅁ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2017
· 여민혜, 어린집의 CCTV 설치 운영 및 관련법, 한국보육학회, 2015
· 김태동, 이서연,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한 법률 검토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7
· 조재현, 아동 학대의 예방적 과제로서 아동 보육시설에서의 영상감시카메라 의무적 설치의 헌법적 문제 : 미국의 영상감시카메라의 운영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 헌법 연구, 2015
· 최선희, 이진숙, 영유아 교육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 교사의 경험, 비판사회정책, 2016
· 유혜림, 김봉환, 감시 영상을 활용한 OpenPose 기반 아동 학대 판단 시스템, 한국정보통신학회 논문지, 2015
· 임수정, 이일랑, 이대균, CCTV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 이야기, 한국어린이 문학 교육학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