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그 화려한 도약을 위하여

소개

농업중심으로 분량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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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런점에서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DDA협상까지 항상 농업은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앞으로 다른 나라의 FTA체결뿐만 아니라 다른 협상에서도 계속 이대로 농업현실이 머무른다면 예외없이 농업문제는 우리 협상팀의 입지를 좁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농산물이 비교열위 상품이고 공산품이 비교우위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볼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한국가에 있어서 농업을 단순히 비교우열의 관점에서 다룰수 있는 쉬운문제도 아니거니와 그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FTA 뿐만 아니라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서도농업문제가 줄곧 우리의 취약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체질의 개선이나 농민 피해 보상에 관한 정책 수립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있을 FTA체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협상에서 더 높은 진전을 위하여 항상 약점으로 작용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자 한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농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6. 한국환경농학회.
· -한국농촌 환경연구회 발표자료 모음집
· -농업기술 발전의 비전과 미래 유망기술 예측-이종인- 200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한국농업경제학회 "http://www.kagecon.or.kr/
·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농림부 "http://www.maf.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