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절차

소개

에이뿔맞으세여... *^^*

목차

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
1) 개념
2) 용어의 문제
2. 형사소송법의 성격

나. 수사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객체

다. 수사개시

라. 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권자
3. 고소의 방법
4. 고소의 취소, 포기, 추완
5. 친고죄
1) 의의
2) 인정이유
3) 친고죄의 종류
6. 고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7. 고발
8. 자수

마.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2) 종결권자
2. 공소제기
3. 불기소처분
1) 의의
2) 종류
4. 기타의 처분
1) 공소보류
2) 기소중지
3) 소년사건의 송치
4) 타관송치
5. 수사절차 종결시 요구되는 부수절차
1)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통지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바. 공소의 의의 및 공소권이론과 공소제기의 제원칙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1) 문제영역
2) 공소권 무용론
3) 추상적 공소권설
4) 구체적 공소권설
5) 실체판결청구권설
6) 공소권남용의 이론

사. 공소취소
1. 의의
2. 인정의 근거
3. 공소취소의 주체
4. 공소취소의 시기와 방법
5. 공소취소의 효과

아. 공판절차
1. 공판정의 구성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답변
5. 피고인신문.
6. 증서조사
7. 검사의 논고
8.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9. 재판

자. 재판의 의의와 종류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자.

차. 상소 및 형사특별절차
1. 상소의 의의 및 종류
2. 상소허용의 조건
3.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본문내용

.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1. 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의 형태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밖으로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고, 공소제기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로 이전시킬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우리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수사의 종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불기소처분의 경우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지만 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수사는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공소유지를 위해 게속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수사의 종결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고 '수사절차의 종결'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1-2. 종결권자
수사절차를 종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검사이다(형사소송법 246조). 즉, 수사의 개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195조, 196조), 수사절차를 끝내는 결정은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절차를 마무리지웠을 때에는 사건을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238조, 239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54조).
하지만 예외적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순회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