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가적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의미
2, 예산개혁의 이념
3, 예산 개혁의 등장배경
4,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5, 기업가적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6, 전통적 예산과 기업가적 예산의 차이
7, 한국에서의 기업가적 예산개혁의 현황과 고려요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예산개혁의 경향은 행정 메카니즘에 의한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운영이 아니라, 분권화와 결과,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 지향적 운영기법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려는 특징을 가진다. 각 나라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이루어진 기업가적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은 목표(예산총액과 우선순위)에 대한 엄격한 집권적 통제, 예산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의 인정, 결과에 대한 책임의 강화, 그리고 예산절약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지향적 예산개혁은 경쟁적 상황과 철저한 성과평가체제의 확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결요건과 전제요건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한 개혁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1980년대 세계 모든 나라를 압박한 낮은 성장률과 재정적 압박이라는 환경적 요인은 각 나라의 국정운영방향을 재정보수주의로 돌려놓으면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예산편성 및 운영방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산 요구와 조정이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적 점증적인 예산결정과 행정 메카니즘에 의한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운영에서 벗어나, 경쟁, 결과(성과), 책임, 분권화와 인센티브 등 시장 지향적인 예산운영기법을 통하여 예산지출가치를 극대화하고 예산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산개혁의 일반적 경향으로 등장했다.

참고자료

· 곽태원·김홍균·원윤희. (2000). "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책학회보} 9(1). 273-295.
· 김동건. (1997).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논총} 35(2). 95-124.
· 김태겸. (1998). "기업식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7(2). 41-65.
· 나중식. (1995). {재무행정론} 서울 : 형설출판사
· 나중식. (1999). "기업식정부의 예산개혁."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5. 5-27.
· Blyton, P. and J. Morris (1991). A flexible Future?: Prospects for Employment and Organization. N.Y.: Walter de Gruyter and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