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철학적 배경

목차

1. 소득의 재분배
2. 자유시장에의 개입
3. 공공재의 증진
4. 사회정의의 실현

본문내용

1) 소득의 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의 첫째 철학적 배경은 소득의 재분배이다. 소득재분배는 시간적 소득재분배와 사람 간의 소득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생의 소득을 전체 인생으로 나누어 소득을 재분배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생의 기간 중 소득이 높은 시기에서 낮은 시기로, 건강한 시기에서 병약한 시기로, 안정적 근로생활시기에서 불안정한 시기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의한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사람 간의 소득재분배 형태는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 세대 간 재분배(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계층 간의 재분배형태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수직적 재분배를 수행하는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소득이 낮은 계층이 높은 계층보다 건강상레가 좋지 않다고 보면 높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층으로부터 낮은 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으로 수직적 재분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수평적 재분배는 집단 내의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형태이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제도는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고용보험제도는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의 수평적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세대 간 재분배는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로, 세대 간 재분배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이다. 특히 연금제도의 재정조달방식이 부과방식(pay-as-you-go)인 경우에 현 노령세대는 현재의 근로세대가 남부한 갹출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현 근로세대는 미래세대가 납부할 갹출금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세대 간에 소득이 재분배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