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구빈법)의 등장배경, 구빈법(빈민법)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적 의미

목차

I. 구빈법의 등장배경
II. 구빈법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적 의미

본문내용

I. 구빈법의 등장배경

구빈법 시대를 이끈 영국은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노동력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근로빈민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션을 두며, 지주 상호 간의 농민쟁탈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장원영주와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준 것으로 도시 및 농촌에서 노동생활의 모든 조건에 대해 봉건적 규제를 가한 노동입법의 출발이었다.
노동자규제법은 1388년의 구빈법(the Poor Law)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구빈법의 제정 목적은 임금을 고정화시키고,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하는데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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