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들을 조사하고 각각의 급여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바우처
2. 기회
3. 서비스
4. 권력
5.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의 장단점 비교

본문내용

I. 바우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각각 장 ․ 단점을 갖고 있기에 이 두 가지 급여 형태를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절충적 급여 형태가 필요하게 된다. 바우처(voucher)가 바로 이러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급여의 형태이다. 바우처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그 예로 미국의 Food Stamp 프로그램은 수급자에게 바우처로 주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라는 용도 안에서 수급권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는 속성상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들은 줄일 수 있다. 또한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바우처는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도 살릴 수 있고, 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운영비용도 적게 든다. 바우처는 급여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서 주요 급여 형태로 사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우처의 '중간적인 성격'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