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에 관한 찬반토론 보고서, 생명윤리 보고서

소개

간호학과 생명윤리 과목에서 A+ 받았던 과제입니다.
대리모에 관해서 다양한 문제점과 윤리적, 여성주의적, 종교적 관점에서 본 대리모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을 들인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대리모란?
2) 현재 대리모의 실태

Ⅱ .대리모
1) 유형
2) 분류
3) 문제점
4) 윤리
5) 다양한 관점에서 본 대리모
① 여성주의 관점
② 종교적 관점

Ⅳ. 대리모 찬반

Ⅴ. 토의

Ⅵ. 출처자료

본문내용

1) 대리모(代理母)란?
- 처가 불임인 부부에 있어서 유아인도와 수수료 수수 등의 일정한 조건하에 그 처를 대신하여 체외수정으로 임신한 후 자신의 자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말한다.
- 대리모출산은 정자나 난자만을 받아 출산하는 것과는 달리 10 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난자는 물론 자궁도 제공하여 출산하는 인공수정의 한 형태이다. 때문에 법률계가 어떠한 경우의 인공수정보다도 복잡하며, 사에 수수료 문제들을 포함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계약에 따라 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현재 대리모 실태
-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다. 그러나 최근 불임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중에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는 대리모를 택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도 미비하여 대리모시술은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또한 계약서에는 의뢰인이 ‘갑’, 대리모가 ‘을’, 브로커가 ‘병’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위험을 모두 대리모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또한 기형아를 출산하면 의뢰인이\친권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뉴턴 편집부 외 1인, 과학용어사전, 아이뉴턴, 2010년
· 공병혜 외 4인, 생명윤리, 제2판: 현문사, 2017년,p.90
· 한민정,「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동아대학교 석사논문,2008,p7
· 공병혜 외 4인, 생명윤리, 제2판: 현문사, 2017년,p.90-97
· 이인영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모색. 2004
· 한민정.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2008
· 구연창, “인공 임신의 법 근”, 경희법학 제22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1987. 12.
· 정연철, “인공생식의 입법례에 한 연구”, 동의논집 제28집 인문사회과학편, 1998. 2.
· 한희, “인공수정법의 연구”, 법학연구 제14권, 북학교, 1987.
· 박동진,“리모계약에 의한 출산과 그 법 문제”, 의료법학 제3권 제1호, 한국사법 행정학회, 2002. 6.
· 우리나라 대리모 현황 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