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의료급여의 문제점
1. 의료급여수급자 선정상의 문제
2. 접근성의 저하문제
3. 진료과정에서의 차별문제
4. 관리조직상의 문제
5. 기금조성운용상의 문제

II. 의료급여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료급여의 문제점
(1) 의료급여수급자 선정상의 문제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와 실제적인 생계비와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어 다수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종 급여수급자의 1종으로서의 전환을 억제하고, 급여일수를 제한하여 재정절감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의료보장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2) 접근성의 저하문제
의료급여기관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기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고가진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의료급여수급자들은 양질의 진료와 첨단장비를 사용한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저조한 대불제도 실적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