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과 빈곤계층

소개

발표수업자료로 만들었던 프린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자료로, 좋은 평가도 받았구요^^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 낙후지역 §
1. 낙후지역의 정의
2. 낙후지역의 유형
3. 낙후지역에 관한 지원현황 및 문제점
1)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2) 접경지역
3) 도서개발․오지개발제도
4. 낙후지역 개발의 방향

§빈곤계층§
1. 빈곤계층의 정의
2. 빈곤계층의 실태
3. 정부대책 및 문제점
4. 대책

본문내용

2. 낙후지역의 유형
1) 개발촉진 지구의 낙후지역형 2) 도서 지역 3) 오지 지역 4) 접경 지역
⇒ 개별적 지역개발 정책으로 낙후지역 개발이 각각 운영되어 비효율적. 낙후지역의 정확한 기준 및 통일되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

4. 낙후지역 개발의 방향
1) 지원대상지역을 객관적 통제 지표에 의해 엄격히 선정하며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2) 중복투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일성 있고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단독적인 부서·정책이 필요하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
4) 낙후지역들간의 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도 필요.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성 높이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빈곤계층의 개념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한계 짓는다.
- 생활보호 대상자 : 매년 9월 1일 현재 1인당 월소득과 세대당 재산액을 기준에 근거하여 보건 복지부에서 당해연도 12월말 일선행정기관에 시달(유형에 따라 대상·기준이 다름)
- 생활보호 대상자 유형 : 거택보호 대상자, 시설보도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 긴급보호

참고자료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 지구제도(2000), 이충제, 국토연구원, 국토 221 pp 49∼55.
· 국토업무편람(2001), 건설교통부
·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0), 건설교통부
· 행정자치 백서(2002), 행저자치부
· 나라살림 :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합시다(2002), 기획 예산처
· 도시빈곤계층의 직업 형성 과정 : 서울시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1991), 권오훈, 한양대 사회과학 pp89∼116)
· 국토지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2002),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