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방안(법학적 이해)

소개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법학적으로 다가가 본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정보화 사회의 특성
①정보화 사회의 양상
② 정보의 대량성, 다성성, 역동성
2) 정보화정책의 헌법적 의의
사회국가원리의 한 내포로서의 국가적 정보망 구축문제
3) 사이버법의 범위
4). 인터넷 거래의 문제점
① 인터넷과 범죄행위
② 인터넷과 저작권
③ 인터넷과 재판관할
④ 국내 인터넷거래 현황에 따른 문제점
⑤ 국제적 논의의 대상에 따른 문제점
⑥ 인터넷거래의 사기행위
5) 해결책 및 활성화 방안
① 마케팅 전략의 강화
②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활성화
③ 다양한 상품과 정보의 제공
④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⑤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개발
⑥ 브랜드 인지도 확립
⑦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⑧ 보안 문제의 해결
⑨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 지원
⑩ 가상 공동체 형성
⑪ 고속 통신망의 구현
⑫ 관련 법 제도의 정비
⑬ 인증 제도의 도입
⑭ 인터넷 사용과의 저변 확산
6)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한 규제
① 인터넷상의 유해한 표현의 규제
②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규제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용 컴퓨터와 뉴미디어 장비가 일반에게 보급됨에 따라 정보화사회라는 말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정보화사회란 상징, 메시지, 데이터, 지식, 커뮤니케이션 등 대단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가 사회적 특성을 이루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즉 정보화사회는 주관적인 인간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희망과 같은 추상적인 부분까지도 기본적으로 정보(information)와 지식의 처리에 관한 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모든 형태의 정보를 생성, 전달 또는 활용하는 활동 일체를 '정보화'라고 하며, 이러한 정보화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가 '정보화 사회'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한 컴퓨티케이션 혹은 컴퓨터 매개 통신을 통해서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중요한 재화로서 인식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징후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과학적인 관심사를 넘어 이미 그로 말미암은 문화적 변화 내지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분석까지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와 발맞추어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조차 정보화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공약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화가 가져올(또는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되는) 사회적 변화를 법, 특히 헌법의 차원에서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 그런 정보화사회의 흐름속에서 통신의 발달을 통해 근래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생활관계의 기본적인 약속은 법규범이라 할 수 있건만, 이러한 변화에 법적인 대응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다. 실제로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또는 외설적 표현의 관계나 그 규제가능성,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에 관한 규제방안과 분쟁의 해결책 등등은 인터넷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화사회가 낳은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이버상의 문제점을 법학적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인터넷 법학 - 백윤철 · 이기옥 2002 , 신영사
· 김주환,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과학, 1996 봄
· 민경국, 헌법경제론, 강원대학교출판부, 1993, 1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