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중심으로 한중일 경제 공동체

목차

서 론

본 론
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하는 구체적 메리트
추진에 있어 유의해야할 점
전략적 우선 순위
적용 범위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FTA 체결의 장점
FTA와 투자협정
FTA 체결과 통상분쟁

Ⅱ. 우리나라의 FTA 정책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FTA 정책 추진의 필요성
농업분야를 제외의 가능성

Ⅲ.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FTA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한.중.일 장기 경제통합 추진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 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 전략을 구사하여 2000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교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수출실적이 경제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 2000.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 - 199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향방 - 산업 및 경쟁정책의 과제. 세계경제연구원
· - 1998.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 - 1998. KIEP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1999.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 - 2001. FTAA 추진배경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향속보.
· - 2000.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추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2003.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부 연구위원
· - 2001.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2001. 한국무역협회.「한국의 FTA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