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진 독점적 능력(운이나 혈통을 통해 전해진 것들을 포함)이나 교육 혹은 훈련 등의 자본적 지출로 노동력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

소개

미시경제학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임금율이 결정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MRMPL = PMPL = w
노동은 자기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으로 받아간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명 노동가치설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식이 말해주는 것처럼 임금 관련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진 않는다.
1) 개인이 가진 독점적 능력(운이나 혈통을 통해 전해진 것들을 포함)이나 교육 혹은 훈련 등의 자본적 지출로 노동력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노동력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가치설과 자본과의 결합을통해 얻을 수 있는 노동의 한계생산력 증가 등을 어떤 기준을 통해 구분하여 노동과 자본의 몫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
2) 4차 산업 시대가 확산되면서 실직 등의 원인으로 노동 관련된 논란들이 일고 있다. 실업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정책적 방안과 4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목차

1. 상품의 가치 측정 기준에 관한 논의
1)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배분 방식
2) 현대사회의 직업 변화와 지식의 중요성
3)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배분 방식
4) 비판 및 한계점
5) 비판에 대한 반박과 결론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책적 방향에 관한 논의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패러다임의 변화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의 지향성
3) 정책적 지향점
4) 4차 산업혁명의 발전 방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배분 방식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치 측정 기준은 시간당 임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과거 마르크스가 고안하였던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가치 측정 방식이다. 즉, 그 상품의 가치는 해당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노동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순수한 노동의 양보다는 자본의 영향력이 높아졌고,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한계효용체감 법칙에 의해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단순히 노동을 최대로 투입하거나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요소만으로 분배를 논하는 것은 다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대사회의 직업 변화와 지식의 중요성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상품의 가치 측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양한 요소를 꼽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식과 정보라는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게 되었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 예술과 같이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직업 영역이 생겨난 것이다.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전통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노동을 기반으로 상품을 생산하였으나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자본의 역할이 커지면서 노동자와 자본가로 분화하였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라는 기준이 생겨나면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구분 또한 노동이나 자본이 아닌 학위취득, 지식, 훈련 등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에 더욱더 부합하는 배분 방식은 노동과 자본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정립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최원형 기자(한겨레), “노동가치론 폐기를”-“마르크스주의 몰이해”, 2012-03-27,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25529.html
· 프리미엄부 기자(매일경제), “[한 장의 지식] 노동가치론”, 2017-04-06, https://www.mk.co.kr/news/home/view/2017/04/23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