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소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들을 정리하고,
나의 견해에서 왜 찬성하는지에 대해 밝혔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1.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론
2.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론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법적근거로 본 문제

(1) 헌법전문, 제4조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구체화규정으로서, ꡒ개인의 존엄ꡓ과 ꡒ양성의 평등ꡓ을 가족법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한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 규정이다.

(2) 헌법 제10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위배
헌법 제10조는 ꡒ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3) 헌법 제11조 제1항 남녀평등에 위배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제36조 제1항에서 다시금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4)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5)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의 위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권리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호주제는 민법상 가족성원들과 여성에게 가족관계에서 호주와 남성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를 강제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참고자료

· ▶ 법무부·「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 관련 토론자료집·2000
· ▶ 이은영·「법 여성학 강의」·박영사·2001
· ▶ KBS 추적 60분 ·2003. 04. 25일 방영
·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http://antihoju.jinbo.net/
·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http://no-hoju.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