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일무역불균형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1.서론
1) 문제의 인식
2) 한일 통상마찰

2.본론
1) 한일간 무역의 전개
2) 한일 통상의 현황과 특징
3)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
4) 한국의 경제구조와 관계분석
5) 해결방안의 제시

3. 결론
1) 종합적 분석 및 결론도출
2) 맺음말

본문내용

자유무역질서를 획기적으로 확대·강화시키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극적 타결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정착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수치목표 설정이라는 고도의 관리무역적 성격을 띤 미국의 日本에 대한 대미수입확대요구를 둘러싼 美·日무역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질서의 모순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GATT·IMF 체제라고 하는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질서下에서 세계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또한 세계교역량의 급신장을 통해 세계경제의 빠른 성장을 달성시키는데 있어서 미국경제가 크게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기술·자본재의 자유스러운 이전을 통해 각국의 공급력을 강화·확충시키는데 기여했을 뿐만아니라 특히 미국의 시장을 자유스럽게 개방함으로써 각국의 미국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해 주어 이것을 지렛대로 하여 자본주의 진영의 각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의 견지는 미국의 상대적 우위에 대학 확실한 자신과 소련을 주적으로 하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자본주의 진영을 지킨다고 하는 체제수호자로서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존재로 인해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가장 잘 활용하여 두드러진 경제적 성공을 거둔 자가 다름 아닌 일본이고, 그 다음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진국일 것이다.

반면에 군사적, 경제적 수호자의 역할을 담당해 온 미국은 그 역할의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로 동 역할을 궁극적으로 지탱하는 원천으로서의 경제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제발전방식과 EC제국의 그것과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이 유럽제국에 비해 경제성장의 과실 중 보다 많은 몫을 확대재생산 내지는 능율화투자에 투입하고 그 만큼 억제시켜 왔으며, 그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일본은 유럽 제국에 비해 월등히 강한 대외경쟁력 기반을 구축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억제형 구조를 정착시킨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일본의 경상수지의 흑자화 그리고 미·구의 적자화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심화되어 갔는데, 이러한 불균형의 심화과정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보호주의와 지역주의가 강화되어 온 것이다. UR협상의 제기라고 하는 발상이 나타나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곧 구미, 특히 미국은 제조업만으로는 거대한 규모의 적자를 축소시킬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그러면서 종래까지 比貿易財였던 농업, 금융, 통신, 지적재산권 등을 貿易財 속에 포함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비교우위부문의 대외진출을 확대·강화시킴으로써 赤字의 축소, 나아가서는 미국경제의 정상화를 꾀하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엘지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2.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21.org/
· 3. 대한무역진흥공사. http://www.kotra.or.kr/main/main.php3
· 4.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go.kr/Project/home.nsf?Open
· 5.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6. 대한무역진흥공사. 한 일 무역불균형의 근본요인과 시정방안 1998
· 7. 관세청 무역연감 각 연호
· 8. 김의천 대일무역역조 시정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무역대학원 석사논문
· 9. 강일주 한 일 무역불균형시정의 근본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