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운동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동물 권 운동의 역사와 현황
1. 동물 권 운동의 역사
2.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동물 권 운동
3. 외국의 동물보호법과 동물 권 운동

Ⅲ. 동물 권 운동의 한계와 지향
1. 인권에서 동물권의 위상
2. 대안으로서 동물 권 운동의 지향

Ⅳ. 결 론

본문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21.8％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 가구당 평균 2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의미이다. 점차적으로 반려동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에 관해선 의문이 든다. 현재 우리사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권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동물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인식 상황은 주변 곳곳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거리를 떠도는 개를 식용으로 먹기 위해 아무런 가책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길고양이가 시끄럽게 울고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이유로 살충제를 뿌려 죽이는 경우가 최근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다.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로서 인식되며 우리 사회가 거대 수용소 이며, 그 안에서 수많은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찰스 패터슨은 인간의 재미와 음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학살과 착취는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자행한 대학살인 홀로코스트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동물에게 자행하는 이러한 폭력들이 약자인 인간에 대한 폭력과 착취로 이어진다고 이야기 한다(찰스 패터슨, 2014).

결국 사회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을 위한 권리가 보장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생명을 중심으로 한 사고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명식, 2013. 「동물윤리와 환경윤리: 동물해방론과 생태중심주의 비교」, 『환경철학 제15집』.
· 김수진, 2014. 「축산동물관련법제에 관한 소고: 독일의 동물보호와 농장동물사육형태에 따른 법적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 목광수, 2013. 「윌 킴리카의 동물권 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 제117집』.
· 유선봉, 2008. 「동물권 논쟁: 철학적, 법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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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소영(2012), 「동물 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 함태성, 2015. 「우리나라동물보호법제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 윤수종,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