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의 유형

목차

I. 보호관찰제도
II. 사회봉사(수강)명령 제도
III. 갱생보호제도
IV. 치료감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관찰(Probation)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세부 업무는 보호관찰 실시 및 사회 봉사명령 ․ 수강명령집행, 갱생보호,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에 대한 선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 지도, 범죄 예방활동, 판결 전 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 조사 등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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