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대책

목차

I.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II. 사전예방대책
1)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
2) 부부교육의 활성화
3) 관계자 교육
4) 폭력가정 자녀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본문내용

I.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2013년 6월 28일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과 예방체계 내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
첫째, 핵심과계는 초기대응 및 처벌강화로 가정폭력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엄정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이다. 이를 위해 긴급대응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전문상담가가 동행하여 초기지원을 강화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실시하는 현장출입 및 조사,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할 시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여 계발방지효과를 제고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취상태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상습적 폭력자나 흉기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교육심리학 : 학습심리학 / 이웅 저 / 한국교육기획 / 2009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발달심리학 / 곽금주 저 / 학지사 / 2016
·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