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

목차

1. 문제제기

2. 본론
2-1 인도대상의 범죄행위에 적용될 법의 기준
2-2 인도시의 사유 외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
2-3 범죄인인도가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2-4 정치범 불인도 원칙
2-5 범죄인인도의 활용성과 유용성
2-6 소결

3.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범죄인인도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정의해보면 범죄인인도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자국으로 왔을 때, 그 해외국가에서는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 혹은 수감　등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그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받은　국가는 그에　응하여 해당하는　자를 청구를 요청한 국가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서로 사전에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의무가 발생된다. 단,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을 뿐 범죄인인도의 청구 및 인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범죄인인도는 양자조약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것이다. 어떠한 점들이 그러한지 문제제기를 해보자면
첫째, 인도대상의 범죄행위는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이다.
둘째,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된 후에 일으킨 범죄 혹은 인도청구 시에 들었던 사유 외 다른 범죄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조약은 체결하였으나 범죄인인도가 범죄인 혹은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인가
넷째,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중 정치범의 규정은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명확한가
다섯째, 범죄인인도는 제도가 복잡하고 국가 간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유용한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서술하겠다.
 
Ⅱ. 본론
ⅰ 인도대상의 범죄행위에 적용될 법의 기준
⑴ 쌍방범죄성
범죄인인도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인도대상의 범죄행위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를지 인도국의 법률에 따를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법입문 / 정인섭/ 박영사/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