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노인보장및우리나라실정에맞는노인보장제도만들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독일 : 총액계약제를운영
독일은 진료비 총액을 계약을 통해 정하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진료비는 총액으로 보험의사협회에 지불되고 다시 계약한 보험의사들에게 분배된다.
독일의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고소득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독일의 건강보험은 통합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200여개의 조합들에 의해 관리되는 조합방식이다.
건강보험의 현물급여 내용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우리보다는 보장성이 높고 현금급여인 상병수당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득이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 상한선보다 높은 국민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체 국민의 약 10% 정도가 민간보험에 가입한다. 전체 의료비 중 8.8%가 민간보험으로 재원조달되고 있다.
 
2) 영국 : NHS로 관리되는 의료보장 제도
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NHS는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체계로 보건의료제공의 형평성이 기본이념으로 강조된다.
주요 특징은 지역의 일반의 등의 일차의료제공자들을 통한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모든 국민들의 필요한 의료 이용 권리, 지불능력과 상관없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다.
재원조달은 주로 조세에 의한다. 영국의 사회보험에 상응하는 것이 국민보험이다. 민간의료보험료는 단체 및 개인 보험 약관에 따라 부과되며 보험료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용자 부담은 처방약, 안과 서비스 및 치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국민들에 의한 직접 지불은 NHS 시설에서의 민간의료 이용, OTC 의약품, 안과 서비스와 사회적 케어인 NHS 처방료 및 NHS 치과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포함된다.
 
3) 미국 : 민간이 책임지는 의료보장 서비스
미국의 의료보장은 일차적으로 민간부문이 책임을 지고, 노인(메디케어)과 저소득층(메디케이드), 아동(칩) 등에 대해서만 정부의 개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며, 2010년 3월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법안이 통과됨으로써 2014년 이후 미국민의 의료보장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