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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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재삼은 25년간의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현재는 세종시에서 개인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생 후반부인 50대초반에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과 책쓰기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몇일있으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내용중 하나는 보증금을 먼저받고 이사가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가고나서 보증금을 받는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임차인이 먼저 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결되면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수한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차임,목적물에서 손상된 비용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먼저 임대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한다.
결국 6년여를 전세로 살면서 씽크대 가구 파손, 출입문 파손등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