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1) 사회보험의 개념
(1) 연금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2) 의료보장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3)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4)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2)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2) 의료급여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2) 의료보험의 개선방안
(3)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4)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의 생존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최저한의 생활을 전체로서 보장하는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의 체계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그 양대지주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공공정책 등으로 구성되고 완전고용과 최저임금제를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빈곤율 수준과 빈곤문제, 그리고 취약한 복지수준을 극복하고 다음세기의 선진화된 복지경제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의 능력과 여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사회보장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증폭되어 가는 복지욕구를 수용하여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도사리고 있다. 비용절약적이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는 제약여건 속에서 달성되어야만 할 선진복지 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적절한 복지체계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1) 사회보험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이란 보험적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빈곤의 방지를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정형된 빈곤사고(노령, 폐질, 사망, 상병(傷病), 출산, 실업, 업무재해 등)를 예상하고 미리 갹출을 행하여 이들의 사고에 봉착하였을 때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회보험이 사보험과 서로 틀린 점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또한 강제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 사회보험은 법적 대책으로 사회적 적합성에 기초해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보험의 급여재원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로서의 고용주, 그리고 정부 및 기타의 보험자의 부담금 등 기여금에서 마련되며 또는 보조금으로 조달되기도 한다.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소득보장으로서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것이 빈곤에의 전락을 예방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재진 외(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김태성 외(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김태성 외(2003).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